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정리 꼭 알아야할 사항들

교통사고에도 급이 존재합니다. 경미한 사고부터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는 심각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재정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2021년 기준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무려 203,130건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는 매번 발전을 거듭해서 안전장치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적지 않게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과실(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를 전부 보상할 수 있는 경우 형사처분받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고에 대해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는 제외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유형

아래 유형에 해당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 가입의 유무와 상관없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에 해당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신호위반

신호기나 교통정리 경찰 공무원의 신호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화물 고정조치 위반

운전자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장비(덮개 및 시건) 조치를 하지 않아 적재된 화물이 떨어짐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됩니다.

 

과속

속도가 정해진 구간에서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시 신호를 무시하거나 정차 후 확인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의 시건장치 및 개폐 유무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주행 시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위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통과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도 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 또는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을 끼쳐서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구획된 도로의 부분

 

음주운전

술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무면허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혹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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