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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추가된 과태료 항목, 차도 선 종류에 따른 진로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by ∴→∵→… 2022. 10. 14.

운전 스타일이 평소 안전 운전을 해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집에 날아온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보며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22년 7월 추가된 과태료 항목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및 교차로 우회전 방법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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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정리 꼭 알아야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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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 똑같이 우리의 피 같은 돈이 나가는 사실은 같은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적발되었을 때가  해당이 됩니다. 과태료 대상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가 된다는 점입니다.

범칙금은 범죄행위로 구분되어, 교통 단속 경찰에 의해 적발될 때 부과되며, 부과 대상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비슷하면서 차이점이 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비슷하면서 차이점이 있다

 

 

추가된 과태료 항목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추가된 과태료 항목이 13개나 되며, 무인단속으로도 적발이 된다고 하니 운전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태료 항목 과태료 금액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4만원
진로변경 금지 위반 4만원
진로 변경 방법 위반 4만원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7만원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만원
횡단, 후진, 유턴 금지 위반 7만원
안전운전 의무위반 4만원
이륜차(오토바이 및 전동 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3만원
등화점등 및 조작 불이행 3만원
통행금지 위반 4만원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7만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7만원
적재중량, 적재용량를 넘어서 110% 초과
승차정원의 110% 초과

7만원

 

 

 

앞지르기 금지장소

앞의 차량을 앞지르기할 때 금지된 장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지르기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과 터널 안에서도 금지되며, 다리 위 그리고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더불어, 차도 분리선의 실선과 복선이 있는 곳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앞지르기 금지 구간 표지판이 있는곳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앞지르기 금지 구간 표지판이 있는곳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다

 

 

차도 구분선에 따른 진로변경 금

진로 변경을 할 때에도 차도의 구분선 종류에 따라 진로변경이 금지가 될 수 있고,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진로변경은 점선에서만 가능하며, 실선과 점선이 같이 있는 곳에서는 점선 쪽 차량만 진로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 구분선에 따른 진로변경 방법
도로 구분선에 따른 진로변경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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