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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과태료 주차 정차 차이 뜻 주정차 단속 알림 받는 법

by ∴→∵→… 2023. 3. 27.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고 쉽게 헷갈릴 수 있는 주차 정차 차이와 뜻 그리고 실수로 단속 대상이 되는 지역에 주정차했을 때 주정차 단속 알림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면서 분명 공부했을 텐데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도로 선 종류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

도로-선종류-주정차위반단속-기준
주정차 할 때 노면의 선을 확인해서 위반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노란색 실선의 경우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는 주정차를 허용해 주는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 상황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로부터 10m 이내
  • 버스 정류장 10m 이내
  •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소화전 및 소방 관련 시설 있는 곳으로부터 5m 이내
  •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정차 차이와 뜻

주차 정차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위 도로 선 종류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느 곳에서는 주차는 안되고, 정차는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주차와 정차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와 정차를 나누는 기준으로는 운전자 유무와 시간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우선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가 멈춰 있는 시간과 상관없이 주차에 해당됩니다. 운전자가 차내에 있을 경우에는 5분 이내는 정차 5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차에 해당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 소방시설 5m 이내 - 과태료 8 ~ 9만 원 부과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 ~ 5만 원 부과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 ~ 5만 원 부과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 과태료 4 ~ 5만 원 부과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일반 도로의 3배 )

 

 

 

주정차 단속 알림 받는 법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피치 못한 상황에서 해야 될 때가 있거나, 무심코 주정차 위반을 할 때도 있는데요.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알림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신청방법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은 지자체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PC와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고 있으니 스마트폰 앱 신청 페이지의 경우 반응형(모바일 최적화) 페이지가 적용되지 않아 신청하는데 불편이 있으니 가급적 PC로 신청하는 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은 지자체별로 별도 신청을 해야 하며, 공동 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반경 내에 있는 지자체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시면 실수로 인한 주정차 과태료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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