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최저시급,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등 2023년 달라지는 것들

2023년 토끼띠 계묘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애플페이 도입 및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와 한국인 나이 계산법 변경 등 여러가지 2023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나이 계산 만 나이 통일

한국 특유의 나이계산법이 바뀌어서 기존의 만 나이로 나이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생일 이전에는 현재 한국식 나이에서 2살이 젊어지고, 생일이 지나면 1살이 젊어지는 효과 아닌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의 경우에는 1살이 되기 전까지는 개월수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애플페이 도입

우리나라는 삼성페이의 천국이자 독점이었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2023년도에는 애플페이가 출시됩니다.

2023년 애플페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페이는 NFC(근거리무선통신)로 통신해서 결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맹점의 결제 단말기 교체 등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현대카드를 통해 애플페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고 2023년에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의 판도가 바뀔지 궁금해지네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자동차 번호판 왼편에 보면 번호판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 봉인나사가 있습니다. 예전 번호판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함 이었는데, 현재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번호판 위조 변조 차량의 실시간 추적 및 확인이 가능하기에 번호판 봉인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폐지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자동차 차주들이 부담해온 약 36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종료

크롬 브라우저가 나오기 전까지 인터넷 브라우저 점유율을 독식하다 시피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27년만에 서비스를 종료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서비스 종료됩니다.

HTML5 웹 표준화 진행 및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자 ACTIVE-X 도배 및 보안에 취약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사이 크롬 및 파이어폭스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리는 더 설곳이 없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출시한 엣지 역시 크롬의 점유율을 다시 뺏어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안을 위해서라도 꼭 HTML5 지원 엣지 및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없어지고 소비기한

2023년 부터는 유통기한 표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로 변경이 됩니다. 말그대로 유통기한은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며 이를 착각해 유통기한이 지나면 음식이 상하거나 못먹는다는 인식이 강하게 되는데, 원래는 소비기한이 별도로 있어 섭취까지는 여유가 더 있게 됩니다.

 

1985년에 도입된 유통기한은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폐기자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되면 판매허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10년간 7조3천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2023년 무보험 오토바이 달라지는 것 

오토바이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사고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3년부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에 대한 등록말소법이 시행됩니다.

 

 

 

1종 자동 운전면허

2종 자동면허가 1996년도에 도입 된 이후 27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 개편이 이뤄지는데요.

 

2종 자동면허를 보유 중 7년간 무사고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지하철, 버스간 환승 시 할인되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30일간 최대 60회까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 고교학점제 달라지는 것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학점제가 도입되어 적성과 진로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됐는데, 192학점을 채우면 졸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전체 고등학교 중 95%에 해당하는 학교가 시행되고 점점 그 숫자를 늘린다고 합니다.

 

 

 

2023년 대학입학금 달라지는 것

2023년부터 모든 대학교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대학교에 입학할 때 입학금을 왜 따로 냈는지에 대한 뚜렷한 사유가 없으며, 2017년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립대학에서 입학금의 33.4%를 입학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2023년 예산 달라지는 것

위에 나열한 것 외에도 국민 복지 및 근로소득 등 예산 관련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처음으로 최저시급 월급이 2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및 복지관련

1. 최저시급 5% 인상 (9,160원 -> 9,620원)
2. 노인 기초연금 4.7% 인상(307,500원 -> 321,950원
3. 두루누리사업 소득기준 최저임금 120%에서 130%로 완화
4. 주거 취약(반지하, 쪽방, 고시원)시설에 거주하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이사비 40만원과 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5. 민간임대로 이주 시 5,000만원까지 지원

 

2022년과 2023년 수당 및 지원금 변경 내역

항목	2022년	2023년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생계 의료급여 재산 기준	생계 - 6,900만 원 의료 - 5,400만 원	생계 - 9,900만 원 의료 - 9,900만 원
장애수당	월 4만 원	월 6만 원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월 30만 원	월 40만 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590억원	1,690억원
부모 급여 도입	월 30만원	월 70만원
야간 연장 보육료(시간당)	3,200원	4,000원
아이 돌봄 지원	7만 5000가구	8만 5000가구